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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발의

등록일 03/20 18시38분 조회 817 작성자 관리자

부산시의회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 발의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등 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20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의 사례를 접수하거나 상담, 차별 및 침해 행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업무를 맡도록 했다.

센터는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관련 조사, 현장지도·감독,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부칙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경혜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없애 진정한 통합사회를 이루고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인권도시 부산'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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